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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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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alnongj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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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2006.1.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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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신청서
1. 민원인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가에서 농업목적으로 행하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농지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① 전용목적 및 사용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③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사용승낙서.
④ 부근토지 또는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피해예상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① 제출처 : 시 농정과, 읍·면 산업경제담당
②처리기간 : 10일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 시 수입증지 5,000원
3.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전용목적 목적실현성 여부.
② 주변농지 및 부속시설에 미치는 영향.
③ 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여부.
④ 인근농지에 대한 잠식우려 여부.
⑤ 기타 피해발생 우려여부.
⑥ 전용의 불가피성 여부.
4. 처리절차
①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시에 접수.
② 농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견 통보.
③ 신고증 교부 .
5. 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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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5. 02. 전체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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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