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농지법중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農業人)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農地)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지소유상한제(農地所有上限制)를 폐지하여 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합명·합자·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하였으나, 농업경영체(農業經營體)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조달이나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조제3호가목 삭제).

나.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주말·체험영농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의 경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제7조제2항).

다. 주말·체험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賃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5호 신설).

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세대별로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던 농지소유상한제를 폐지하여 농업진흥지역밖에서도 농업진흥지역안에서와 같이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농지의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4. 15 ∼ 5.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 1건

법률 제        호

農地法中改正法律案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중 □社員(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이□를 □자가□로 하며, 동호라목중 □社員(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을 □자□로 하고,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바목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중 □第4號□를 □제5호□로 한다.

2의2. 주말·체험영농(農業人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農地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農業經營計劃書를 작성하여 農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자는 農業經營計劃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農地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제1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農漁村整備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 시행된 農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割할 수 없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農地를 分割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農地를 分割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分割하는 경우

4. 農地의 개량, 農地의 교환·分合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分割하는 경우

제22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할 수 없다.

제22조제1호중 □農地□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賃貸 또는 使用貸하는 農地□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호중 □農地□를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초과하는 農地□를 □초과하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農地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使用貸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자에게 賃貸·使用貸하는 경우

제23조중 □賃貸借□를 □賃貸借(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로 하고, □使用貸借□를 □使用貸借(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使用貸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제32조제3항중 □都市計劃法 제32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租稅減免規制法□을 □租稅特例制限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 본문중 □都市計劃法 제3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農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으로 한다.

제45조중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準都市地域안□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農業法人□이라 함은 農業·農村基本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營農組合法人과 다음 各目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가. 合名會社·合資會社 또는 有限會社일 것 나. (생 략) 다. 農業會社法人을 代表하는 社員(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이 農業人일 것 라. 農業會社法人의 業務執行權을 갖는 社員(有限會社의 경우에는 理事를 말한다)의 2分의 1이상이 農業人일 것 4. ∼ 6. (생 략) 7. □賃貸借□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당해 農地를 이용하여 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農地를 사용·收益하게	第2條(定義) -------------------------------------. 1.·2. (현행과 같음) 3. -----------------------------------------------------------------------------------------------------------------------------------------------.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다. --------------------- 자가 ---------------------------------- 라. ---------------------------- 자 -----------------------------------------------------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賃借料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을 말한다. 8. □使用貸借□라 함은 農地의 所有者가 당해 農地를 사용하여 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그 農地를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하고, 그 상대방은 당해 農地를 사용·收益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을 말한다. 9. (생 략) 第6條(農地의 所有制限)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이를 所有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 8. (생 략)	<삭 제> 9. (현행과 같음) 第6條(農地의 所有制限)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2의2. 주말·체험영농(農業人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農地를 소유하는 경우 3. ∼ 8. (현행과 같음)

9. 다음 各目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 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여 所有하는 경우 사. (생 략) ③第22條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所有할 수 있다. ④ (생 략) 第7條(農地의 所有上限) ①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밖의 農地는 5萬제곱미터를 초과하여(農業人의 경우에는 그 世帶 員 전부가 所有하는 총면적이 5萬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所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6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 第5號 내지 第7號 또는 第9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所有	9.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사. (현행과 같음) ③-----------------제5호---------------------------------------------------------------------------------------------------------------------------------------------.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

하는 者 2. (削 除) 3. 農業法人의 合倂 기타 大統 領令이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農地를 所有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營 農組合法人은 農業人인 組合員의數에 5萬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이내의 農地를 所有할 수 있다. ③相續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者로서 農業經營을 하지 아니하는 者는 그 相續農地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 農業經營을 한 후 離農하는 者는 離農 당시의 所有農地중에서 1萬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所有할 수 있다. 第8條(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農業經營計劃書를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터 제6조	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第8條(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農地取得資格證明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農業經營計劃書를 작성하여 農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거나 시·구·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그확인을 받도록 한 후 그 발급을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2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者는 農地管理委員會 委員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申請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생 략) 第10條(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①農地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年이내에 당해 農地(第5號의 경우에는 農地의 所有上限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農地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하는 자는 農業經營計劃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第10條(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農地를 취득한 자

4. ∼ 7. (생 략) ② (생 략) 第12條(擔保農地의 취득) ①農地의 抵當權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地抵當權의 實行을 위한 競賣期日을 2回이상 진행하여도 競落人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競賣에 응하여 그 擔保農地를 취득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② (생 략) 第21條(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생 략) <신 설>	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農地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 인정한 때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2條(擔保農地의 취득) ①--------------------------------------------------------------------------------------------------------------------------------------------------------------.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현행과 같음) 第21條(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農漁村整備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生産基盤整備事業이 시행된 農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割할 수 없다.

第22條(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 借)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農地외에는 그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할 수 없다. 1. 第6條第2項第1號·第3號 내지第9號에 해당하는 農地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農地를 分割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農地를 分割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分割하는 경우 4. 農地의 개량, 農地의 교환·分合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分割하는 경우 第22條(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 借)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할 수 없다. 1. ------------------------------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利用增進事業施行計劃에 의하여 賃貸 또는 使用貸하는 農地 3. 疾病, 徵集, 就學, 選擧에 의한 公職就任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 4. 60세이상의 高齡으로 인하여 더이상 農業經營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所有하고 있는 農地중 자기의 農業經營에 이용한 기간이 5年을 초과하는 農地 <신 설>	2. ----------------------------------------------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 3. ------------------------------------------------------------------------------------------------------------------------------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 4. ----------------------------------------------------------------------------------------------------------------------------------------초과하는 農地를 賃貸하거나 使用貸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農地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使用貸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자에게 賃貸·使用貸하는 경우

第23條(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第31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대상)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은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農林地域·準農林地域 및 自然環境保全地域과 都市計劃法 제 32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特別市의 綠地地域은 제외한다. 第32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①·② (생 략) ③農林部長官은 都市計劃法 제 32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한 綠地地域이 農業振興地域에 포함될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第23條(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賃貸借(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賃貸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使用貸借(農業經營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使用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第32條(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 ④ (현행과 같음)

第35條(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① (생 략)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振興地域안의 農地에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多年性植物을 栽培하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 대하여 資金을 지원하거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租稅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第36條(農地의 轉用許可·協議) ①農地를 轉用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地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農地管理委員會의 확인을 거쳐 農林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都市計劃法 제3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第35條(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租稅特例制限法--------------------------------------------------. 第36條(農地의 轉用許可·協議) ①-----------------------------------------------------------------------------------------------------------------------------------------------------------------------------------------------------------------------------------------------------------------------. 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

있는 農地로서 第2項의 規定에의한 協議를 거친 農地나 第2項第1號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協議對象에서 제외되는 農地를 轉用하는 경우 3. ∼ 5. (생 략) ②主務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과 미리 農地의 轉用에 관한 協議를 하여야 한다. 1. 都市計劃法 제3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 또는 都市計劃施設을 지정 또는 決定할 때에 당해 地域 또는 施設豫定地안에 農地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을 다른 地域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住居地域·商業地域·工業地域에 都市計劃施設을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

2. 都市計劃區域안의 綠地地域· 開發制限區域 및 都市開發豫定區域안의 農地에 대하여 都市計劃法 第46條第1項 또는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第11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形質變更許可를 하는 경우 第39條(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①農林部長官은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轉用許可를 함에 있어서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 및 準都市地域안의 農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轉用을 許可할 수 없다. 1. ∼ 3. (생 략) ② (생 략) 第45條(農地轉用許可의 特例)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를 받아야 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의 農地를 國土利用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準都市地域안에서 허	2.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 발제한구역안의 農地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開發制限區域의지정및관리에관한特別措置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第39條(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45條(農地轉用許可의 特例)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용되는 土地利用行爲에 轉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에게申告하고 農地를 轉用할 수 있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연 락 처	(02) 500-1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