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닷컴

농지취득 제한조건 완화(2003년 달라지는 제도)

현 행
○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농업인이 아닌자가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유 최소면적 제한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설치시 : 3,000㎡ 이상
       - 그 외 농지 : 1,000㎡ 이상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가당 50,000㎡ 이상 농지소유 상한 제한
○ 합명, 합자, 유한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만 농지소유 허용

개선내용 ▷ 「농지법」개정(2002.11.12)
○ 비농업인이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허용 : 세대당1,000㎡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도 농지소유 허용
○ 소유농지의 주말농장용 임대 허용

효 과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 또는 여가활용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
○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함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

시 행 일 - 2003. 1. 1

주말농장용 농지임대 허용

현 행
○ '96년이후 취득농지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농지임대할 수 없음

개선내용 ▷「농지법」개정(2002.11.12)
○ 소유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제한에 대한
예외 확대

효 과
○ 주말·체험농장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시 행 일 - 2003. 1. 1

회사소개 | 제휴문의ㅣ홈페이지등록 | 광고안내 | 고객지원